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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 도를 넘고 데이트 폭력 근절 제도를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사회를 지킬 방법을 찾아봅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 합니다.

1.
최근 큰 이슈가 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있었죠.
실제 우리 주변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2.
데이트 폭력이 범죄로 인식되기까지 가해자나 피해자 스스로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랜시간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닐까요?

3.
데이트 폭력 중에, 이별 폭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별하는 과정에도 지혜가 필요한 듯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4.
사실 이별을 통보하는 순간, 갑자기 폭력성이 생겨나진 않겠죠.
그간의 전조증상이 일어난 과정이 있었을 텐데요.
데이트 폭력의 전조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
신체적 폭력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이뤄지죠?

6.
데이트 폭력이 단순히 연인간의 폭력 문제만이 아닌,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범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일까요?

7.
최근 이 같은 주요 사안을 감안한 '데이트폭력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의 필요성과 함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처벌이 강화돼야 실제 데이트 폭력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거라 보시는지요?

8.
앞서 말한 스토킹범죄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징역형인데, 우리나라는 벌금 8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네요.
다른 나라의 스토킹 범죄 처벌 수준은 어떤지, 우리도 이에 대한 처벌이 충분히 강화되게 될지요?

9.
상대 이성에 대한 폭력전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법 (이른바 클레어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행되기에는 현재로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왜 그런걸까요?

10.
데이트 폭력에 노출됐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순차적인 대응을 해야 할지 대응법도 한 번 소개해주시겠어요?

11.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또래 폭력 등 믿고 의지하던 주변인에 의한 피해는 정신적 충격이 훨씬 크겠죠.
피해자 보호는 물론 상담과 치료 부분도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요?

11-1.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역시 처벌 이후, 일정 수준의 교육과 치료가 동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12.
폭력으로부터 연인과 친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닌 범죄임을 반드시 인식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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