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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가 이상과열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지난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더불어 이번 정책을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8.2 부동산대책! 전방위적인 카드를 동원한 고강도 규제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이번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집값을 잡을 구원투수로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재등판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제도의 재등장 의미는 무엇일지요?

3.
투기 과열지구 지역 선정은 서울 24개구 전 지역과 과천 시 행복도시 건설예정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당장에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요?

4.
투기과열지구 내,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주택거래신고제'도 다시 시행되죠?
투기 과열을 막는 방안이 될까요?

5.
서울청약 1순위가 되려면 통장을 2년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청약제도 개편안은 어떤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더불어 9월 시행 예정이어서, 8월 한 달간 규제 전 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할지도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6.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늘어난 양도세 부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7.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 대출 건수나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이 강화되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7-1.
금융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에 주택구입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응방안도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8.
한편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방안인데요.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9.
공적임대주택 17만호의 60%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도 추진 계획입니다.
서민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10.
앞으로 남은 건 분양상한제와 보유세 강화 부분만 남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1.
초강력 대책에 당분간 시장은 좀 움츠려들까요?
향후 흐름 방향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표현들 하죠.
정책 변화에 따라 그만큼 변동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일텐데요.
투기를 막고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정책 효과를 거두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대안금융경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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