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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기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한미 FTA 비준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졌습니다.

유진향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두달이 훨씬 지나 정기국회가 마무리 된 지금까지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시 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여러 정치 현안에 밀려 비준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정부는 조속한 비준 처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미 FTA의 경제이익은 국회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고 이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림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협정 발효가 지연될 경우 미국시장 선점기회를 놓치게 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준이 1년 지연될 경우 모두 15조 2천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한미FTA 조기 발효는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상대국을 압박해 우리 협상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럽 캐나다 등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우도 일부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등에 불만을 갖고 있어 비준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미국내 한미 FTA 지지자들은 미 의회의 비준을 위해 한국 국회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해주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미국도 따라 움직일 것이란 희망 때문입니다.

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기회비용이 커지고 경제적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두나라 모두 국익을 위한 조속한 비준을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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