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FTA 5차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공산품 분야 협상에서 품목별 논의를 시작하며 협상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명확해졌습니다.

박영일 기자>

닷새간 양측이 머리를 맞댄 5차 협상이 끝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자동차 기술표준과 상품양허, 원산지 기준이 협상 타결을 위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핵심은 역시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련해 우리는 국내 판매량이 연간 6천5백대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않고, 6천5백대가 넘어도 협정발효 후 2년간은 한국식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측은 일부 업체의 한국내 판매량이 이미 6천5백대에 달해 실효성이 없다며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상품양허 협상에서도 우리측은 자동차를 비롯해 컬러 TV 등 전자제품의 관세를 3년내 조기철폐 하자고 제안했지만 유럽연합측은 과도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측이 원산지 판정 기준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고 우리측이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비록 5차협상에서 굵직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상품양허 협상에서 개별품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협상진전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 평가입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6차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협의를 통해 개별품목에 대한 이견차이를 좁혀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열리게 될 6차협상에서 자동차를 비롯한 핵심쟁점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한- EU FTA 조기타결이 결정될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