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법안처리 결과
등록일 :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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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 대로 상당수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의 막이 내렸습니다.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김대희 재정기획관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Q1>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법안 상당수가 처리가 안됐는데요, 법안 처리 결과와 함께 민생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배경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Q2> 상당수가 미처리로 남아있긴 하지만 일부 통과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처리된 민생법안 중에서 의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Q3>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해 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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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법안 상당수가 처리가 안됐는데요, 법안 처리 결과와 함께 민생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배경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Q2> 상당수가 미처리로 남아있긴 하지만 일부 통과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처리된 민생법안 중에서 의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Q3>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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