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연속기획 실록, 교육정책사.

23일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나라가 인재 강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나아갈 길을 짚어 봅니다.

강명연 기자>

뉴 밀레니엄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2000년 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 훈련,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 관장하도록하겠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과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다시 태어납니다.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이렇게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자 뒤를 이은 참여정부는 이 정책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던 인적자원정책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그동안 산자부와 정통부, 과기부, 노동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인력자원 업무를 한데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국격인 인적자원정책본부를 발족시켜 인적자원 개발을 과학기술 혁신과 함께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세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부문에서도 장기 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교육비전에 착수합니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제롬 글렌 같은 미래 학자들의 자문과 다양한 미래 예측을 종합, 분석해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나온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학습사회 실현.

`지금까지는 졸업장만 보면 됐는데 이제는 학습 인증사횝니다. 생애 전체에 걸쳐서 기업이나 사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 학력으로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력 사회에서 학습사회로 가는 겁니다.`

산업화 시기에는 학교가 누렸던 절대적 권위가 평생교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학벌주의도 점차 약화되고 또 평생교육을 통한 이른바 패자부활전도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멉니다.

참여정부가 지난 5년동안 평생학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교육선진국에 비해선 뒤떨어져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인적자원 강국인 핀란드, 덴마크 등은 물론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 예산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60%, 그리고 교육 예산 대비 평생 학습 예산은 0.1%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을 위한 참여정부의 야심찬 도전은 이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이를 완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참여정부의 뒤를 이은 다음정부,그리고 그 다음정부가 참여정부의 평생학습 기조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고, 인적자원의 역량은 평생학습을 통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의 도전에 대비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평생학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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