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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먼저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2.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3.
자세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3대 비급여’라고 부르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도 개선이 되는 건가요?

4.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히 어떤 내용입니까?

5.
기존 비급여를 해소해나가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진료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요.

6.
모든 비급여 의약품도 급여로 전환되나요?

7.
이같은 대책이 시행된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8.
보장성 강화로 인해 사람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릴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9.
이처럼 혜택이 늘어나게 되면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10.
마지막으로 이번 ‘문재인 케어’의 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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