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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들을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가 앞으로 정부예산 사업 전체에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 예산, 법령, 정책 등 국정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설계·운영하겠다는 건데요.
정부 예산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번 방안,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편도인 과장과 살펴봅니다.

1.
먼저, 고용영향평가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부분에 활용돼 왔는지 궁금합니다.

2.
이번에 고용영향평가를 확대·강화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3.
고용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별 주요정책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된 대책들이 마련되죠?

4.
예산사업에는 고용영향평가가 지난해부터 시범평가 수준으로 이뤄져왔는데요.
이번 방안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5.
앞으로 입법단계에서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들을 점검하게 된다고요?
자세히 좀 소개해주시죠.

6.
고용영향평가 확대·강화가 성공을 거두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정확성’과 ‘ 실효성’일 텐데요.
이 두 가지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있습니까?

7.
이번 방안에서 이뤄지는 또 한 가지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혁신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무엇인지, 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
그동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다보니 ‘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9.
일자리 사업의 수요자들은 바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질 높은 일자리 사업을 쉽게 알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10.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모니터링이 중요할 텐데요.
이번 방안에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11.
이번 고용영향평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관련 인프라들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대책들 갖고 계십니까?

12.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기대 효과와 앞으로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이번 방안이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효과로 나타나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편도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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