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서울·평양에 `상주대표부 설치` 추진
등록일 : 2007.11.23
미니플레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서울과 평양에 우선 경제협력대표부를 설취한 뒤, 이를 상주대표부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남북간 협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를 설치하고 이를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이산가족에 대한 증여.상속세 정비가 추진돼 통일 이전이라도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검토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남북관계발전 5개년 기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지난 2005년말 국회를 통과해 작년 6월부터 시행중으로, 안정적인 남북관계 유지를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1차 계획안은 정부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의 5년 동안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남북관계발전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화`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등 7대 분야별 전략목표를 정했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주로 남북협력 기금에서 조달하기로 하고 민자유치와 해외 직접투자의 방법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미래를 담은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경협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는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