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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협상 논의를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가 어제 영상회의를 통해 첫 대면했습니다.
미국은 당장 FTA 개정 협상 개시를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차근차근 효과를 분석해보자는 다소 느긋한 입장인데요.
한미 FTA 개정 논의를 통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전망해보고 우리의 전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무역통상본부장과 함께 합니다.

1.
바로 어제 한미 FTA 개정 논의, 첫 특별회기가 열렸습니다.
우선 이번 만남의 성격부터 정리돼야할 것 같습니다.

1-1.
당초 미국은 워싱턴 D.C를 희망했는데요.
특별히 서울서 개최하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2.
협상 1라운드에서 홈 어드밴티지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3.
우리와 달리 미국 측은 개정 협상 의지를 거듭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 시각차는 어느 정도라 보시는지요?

4.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이익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자는 입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러스트벨트'를 공략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 보십니까?

5.
미국 의회조사국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한미 FTA가 아닌 다른 요인이라고 밝힌바 있는데요.
우리 정부 주장과도 맞닿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6.
미국은 지속적으로 자동차와 철강분야를 대표 불균형 산업으로 지목해왔습니다.
이 부분이 수면위로 등장할 때 우리의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7.
환율 조작을 걸고넘어지면서 법률 등 서비스 시장과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 요구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세워야할까요?

8.
한미 FTA 체결당시도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반덤핑 관세 등 과도한 무역규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9.
이와 관련해 우리 측에서 그간의 불합리함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0.
이번 회의를 통해 반드시 한미 FTA가 개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후 어떤 절차들이 있을까요?

11.
국익 최우선의 한미 FTA 개정 논의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무엇일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긴 대장정의 개정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국익 최우선의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무역통상본부장 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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