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이 각종 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황종철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1.
먼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주요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2.
이번에 발표하신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외주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 이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됐나요?

3.
그동안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이 아닌 사업주 중심으로 책임을 물어왔는데요.
이번 대책부터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고요?

4.
앞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건설공사 현장인데요.
건설공사 부분의 안전관리 책임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5.
산업재해 보호를 받는 대상과 범위도 이번 대책에서 많이 달라질까요?

6.
사망 등의 중대 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좀 소개해주시죠.

7.
재발을 막기 위해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동안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 제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8.
앞으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네요?

9.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관리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야 할 텐데요.
내실화를 위해 어떤 것들이 개선되나요?

10.
이번 대책이 발표된 지 사흘 만인 지난 20일이죠.
경남 창원의 STX 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11.
끝으로 이번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순 없습니다.
부디 이번 대책으로 모든 산업 현장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황종철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