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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4기 임시배치 배경과 향후 전망은? [정책공감]
등록일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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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드 발사대 4기가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진입을 완료했습니다.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총 6기의 발사대가 진용을 갖추면서 이제 사드체계는 정상 가동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현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겠죠?

2.
기존에 임시 배치된 2기와 추가 반입된 4기를 합해 1개 포대가 갖춰졌습니다.
오늘 야전 운용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야전 운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3.
사드가 우리 한반도 안보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무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미사일 방어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4.
하지만 사드만으로는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5.
우리가 좀 더 촘촘한 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6.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잇따라 수위 높은 도발을 하고 있어 반대 명분도 약한 상황 아닙니까?

7.
앞으로의 한중 관계 전망과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8.
아직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사드는 임시 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시 배치라는 점을 외교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9.
북한의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9월 9일 건국기념일이나 10월 10일 당 창건일 전후에 ICBM급 미사일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0.
이번에는 정상 각도로 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정상 각도로 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1.
만약 이처럼 추가 도발을 한다면 북한이 그야말로 도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엔 무슨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12.
북한의 도발이 가속화 되면서 ‘전술핵 재배치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13.
앞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앞으로 우리의 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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