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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과 거듭되는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유엔 안보리에서는 전례없는 고강도 대북제재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여전히 안개속인 상황인데요.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를 이끌어낼 방안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1.
내일 새벽 유엔안보리에서 가장 강한 대북제재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번 제재안은 주 내용은 무엇인가요?

2.
보통 대북제재 논의는 중국-러시아 등과 사전 조율을 어느 정도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엔 그 조차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3.
원유 수출 전면금지와 김정은 해외 자금 차단 등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 같은 강력 제재가 북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4.
안보리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표결 전 중국과 러시아의 설득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5.
제재안에 찬성한다 해도 대북제재의 키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쥔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도 제재에 동참은 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비했거든요.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은 없을까요?

6.
지난 주말 북한의 정권수립일인 구구절, 당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이 예측됐는데요.
북한은 도발 대신 화려한 국내용 행사를 통한 체제결속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북한식 셈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7.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규모와 성격이 과거와 다른 차원의 엄중한 도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8.
핵-미사일 모두 완성 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북핵-미사일 완성 시, 도발보다는 이를 무기로 대화나 협상에 나설 가능성과 그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9.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국방력도 공수 양면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 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 사드 4기도 추가 됐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남북 간 전력 균형은 이뤄질 거라 보십니까?

10.
다음주 UN총회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도 대북 제재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의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11.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두 번째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핵 공조를 비롯해 논의될 핵심 의제는 어떤 부분일까요?

12.
지난 주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내 전술 핵 배치와 한-일 핵무장 등 강력한 대북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큰 의견인데요.
이 같은 강경책 관련 소식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13.
대북제재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필요한 노력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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