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유류 30% 차단
등록일 : 2017.09.12
미니플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우리시간으로 오늘 아침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오늘 오전 15개 안보리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국제사회가 다시한번 칼을 빼든 겁니다.
녹취> 니키 헤일리 / 유엔 주재 미국대사
"오늘부터 UN안보리는 다른 방법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무법자 정권의 손에서 핵 프로그램의 미래를 빼 앗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면서 제재 수위는 초안보다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번 제재 결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유류를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유제품은 연간 총 200만 배럴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중 하나인 섬유 수출도 전면 금지했고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도 제재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결의안 채택 후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오늘 오전 15개 안보리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국제사회가 다시한번 칼을 빼든 겁니다.
녹취> 니키 헤일리 / 유엔 주재 미국대사
"오늘부터 UN안보리는 다른 방법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무법자 정권의 손에서 핵 프로그램의 미래를 빼 앗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면서 제재 수위는 초안보다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번 제재 결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유류를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유제품은 연간 총 200만 배럴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중 하나인 섬유 수출도 전면 금지했고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도 제재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결의안 채택 후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