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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집단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관계 장관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슈가 된 '소년법 폐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기자> 14살 중학생 무리가 둔기까지 동원해 또래 학생을 폭행합니다.
사정없이 맞은 아이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충격적인 부산 여중생 폭행 이후, 강릉, 아산, 세종 등 10대 청소년 집단 폭행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법무부, 문체부, 여가부 장관, 방통위원장, 경찰청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근 사건이 청소년 범죄로 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하다며 보호 조치와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상곤 / 사회부총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관계 장관들은 가해자들이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이고, SNS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에 주목해 종합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소년법 폐지 청원이 26만 명을 넘어섰다며,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처벌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을 검토하고, 청소년 보호관찰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과 경찰의 빠른 수사, 엄정한 대처 등도 대안으로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합동 TF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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