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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에 참석해 유엔안보리 새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하고 북핵문제 해법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각국 정상들을 만나 다자외교에 나설 전망인데요.
벌써부터 한미일 정상회담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논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북핵 공조 외교전 속 우리 전략을 살펴봅니다.

1.
유엔총회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전략과 중·러 설득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 될듯 한데요?

1-1.
11월정도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죠.
11월중 방한이 이뤄진다면 역대 미국 대통령의 방한 중에서도 빠른 셈이죠.

1-2.
트럼프 방한 시, 논의될 의제들을 전망해본다면?

2.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돼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곱 번째로 유엔 무대에 오르는 것인데요.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2-1.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유엔안보리 새 대북제재 채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세계의 눈과 귀가 모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게 될까요?

3.
이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예상했던 '최고도의 제재와 압박' 수위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강경기조를 이어갈 것인지, 수위를 조절해 대화의 여지를 보일 것인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4.
유엔 안보리 2375호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원유공급 일부제한과 섬유 수출·노동자 제한 등 이 포함됐는데 북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십니까?

4-1.
제 72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될 예정인데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에 영향을 주는 게 목적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제재와 인권문제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동시에 다뤄질까요?

5.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러의 찬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실제 제재 효과로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수준만큼 이행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6.
중국 왕이 부장도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핵에 대한 중국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7.
유엔안보리 제재를 이유로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7-1.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 외무성 최강일 부국장과 미국 전현직 당국자들의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최근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유엔 대북제재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의미있는 만남이라 볼 수 있을까요?

8.
문재인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엊그제 만남을 가졌죠.
접견한 자리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 3국 지도자나, 중립적인 유엔 차원 (유엔사무총장)의 중재 노력을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유엔 이니셔티브 가능성... 있을까요?

9.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서 북핵 해법을 위한 국제 사회의 적극적 공조를 이끌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우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단초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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