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IMF 이후 십년, 우리국민과 정부는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끝없이추락하는 경제를 다시살려내는 한편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해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환란극복 연속기획, 인치와 반칙, 유착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씻고 사회모든분야가 제자리를 잡게 되는 법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리합니다.

최고다 기자>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까지의 지난 10년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법치주의를 확대한 시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독립은 법치주의 확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과거 `권력의 시녀`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기관들이 권력늬 눈치를 보지않고 독립적인 지위로 선다는 것은 권력자가 더 이상 법보다 우위의 자리에 설수 없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검찰이 새롭게 거듭난 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시행해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더이상 위의 눈치를 보지않고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해서 검찰 외부위원을 참여 시키는 등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의지 역시 법치주의를 공고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가 자라날 틈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떠들썩하던 후진국형 게이트들은 이제 과거일이 된겁니다.

이런 정부의 의지는 과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핵심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현직 국세청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수감 됐습니다.

아울러 권력자의 마지막 고유 권한이라고 불렸던 인사영역에서도 시스템에 의한 인사개념을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권위주의 정부시대에 권력에의해 인권이 무너지고 정의가 곤두박질치는 민주주의 후진국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우리정부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으켜 크게 진전 시키는 민주선진국을 일궈왔습니다.

이제 구시대의 터널을 지나 법치의 시대를 열어낸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