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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공산품 본격‘주고 받기’돌입
등록일 :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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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 5차 협상이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협상 사흘째인 21일 양측은 공산품 분야 협상에서 본격적인 주고받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영일 기자 >

Q1> 품목별 주고받기식 협상이 시작됐는데 협상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봐도 되겠죠?

A> 유럽연합측은 그간 우리측의 상품개방수준이 너무 낮다며 품목별 협상을 부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협상에서 우리가 상품개방수준을 높인 수정양허안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이 본격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사흘째 협상에서 우리의 수정 상품양허안과 관심품목에 대한 요구를 함께 담은 제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협상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측은 지난 4차 협상까지 양측모두 7년으로 제시한 자동차의 관세철폐 시기를 3년으로 앞당겨 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컬러TV 등 전기전자제품의 관세도 조기철폐 해줄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측은 유럽연합측의 관심분야인 기계와 화학분야의 개방을 앞당기겠다는 제안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측은 우리측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측은 오는 2012년까지 EU가 추진 중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법규 시행을 2015년으로 늦춰달라는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EU 측은 고등어를 제외한 명태 등 수산물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협상 나흘째인 22일 양측은 정부조달과 지재권, 서비스 투자와 공산품 세분야에서 협상을 계속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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