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이후 `처벌 더 엄해져`
등록일 :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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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법이 시행된 지난 2004년 9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단속된 성매매 피의자 7만여명 가운데 3천여명을 대상으로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사범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 형량은 평균 10.7개월로 법 시행 전인 2002년 9.2개월보다 한달 반 가량 늘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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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사범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 형량은 평균 10.7개월로 법 시행 전인 2002년 9.2개월보다 한달 반 가량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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