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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5차협상
등록일 :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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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FTA 5차협상이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측은 특히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상교섭본부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Q1> 자동차 기술표준은 유럽연합이 가장 완강한 태도를 보여온 분야인데, 이번에도 우리측의 수정제안을 거부했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제조자별로 6,500대까지만 유럽방식으로 만든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제안에다, 협정 발효 후 2년간은 유예기간을 둬서 유럽방식으로 만든 자동차의 수입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추가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측은 이 같은 우리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유럽식 기술표준을 상당부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국내로 돌아가서 관계 부처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말해, 이번 협상에서는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Q2> 네, 반면에 농산물 분야에선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 분야 협상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측은 쌀과 고추, 마늘과 같은 민감품목은 개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돼지고기와 와인같은 자신들의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한미FTA 수준 만큼의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측은 민감 농축산물의 개방을 앞당길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인 오후 다섯시부터 시작되는 사흘째 협상에선 공산품 관세 분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리측이 공산품을 중심으로 상품 개방수준을 높인 수정양허안을 5차협상 시작 전에 유럽연합측에 제시했는데, 유럽연합측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21일 품목별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측은 유럽연합측이 자동차와 컬러TV 등 전자제품의 시장 개방을 앞당기면 기계와 화학 등 상대측 관심분야의 개방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상품관세 협상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낸다면 전체 협상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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