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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5차협상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상품 분야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상품 비관세 분야의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영일 기자>

그간 네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양측은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련해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기술표준 쟁점 유럽연합측은 유럽식 기술표준에 맞는 역내 생산 자동차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표준과 미국식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차협상 이틀째인 20일 우리측은 협정 발효 후 일정기간에 한해 유럽식 기술표준의 자동차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미FTA 협상에서 연간 국내 판매대수 6,500대 이하인 업체에 한해 미국 기술표준의 자동차 수입을 허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측은 우리측의 절충안에 대한 즉답을 피한 채, 여전히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충안을 제시한 만큼, 이제 이를 수용할 것이냐의 여부, 즉 공은 유럽연합측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입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도 자동차 분야가 막바지에 가서야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좀 더 긴 호흡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4차 협상에서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의 해결 없이는 FTA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는 유럽연합.

우리측 절충안에 대한 유럽연합측의 수용 여부가 5차는 물론 전체 협상의 진전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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