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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록일 :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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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500여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증원된 인력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찰과 정보화 인력이 대부분입니다.

오세중 기자>

직제개편으로 늘어난 국가공무원 수는 모두 582명, 정부는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이번 정부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 늘리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기관신설 등으로 증가한 263명은 인천산삼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 신설로 162명,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와 신도시지역 우체국 신설에 따른 인력 115명 등으로 치안이나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률 제개정에 따라선 총 6개 부처에서 284명이 증원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형사사법 절차의 원활한 수행과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강화를 위해 98명이 늘었고 항만지역 개발과 해양환경보호 인력 24명이 증가됐습니다.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력증원 역시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또 한미 FTA와 국제결혼 등 최근 현안해결을 위한 인력도 증원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교육과 치안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필요인력 증원과 함께 법무부와 소년원의 수용 보호 기능 축소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에 대한 인력은 20% 정도 줄이고 재배치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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