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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보화인력과 경찰 등 국가공무원 500여명을 증원하는 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정부가 정부인력을 늘리는 안을 20일 처리했는데요, 어느분야에서 증가된 것인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 네. 이번 직제개정으로 늘어난 인력은 모두 582명입니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국가공무원 증원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증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관의 신설이나 설치로 늘어난 263명이 늘었는데요, 인천삼산경찰서, 제주서부 경찰서 등 신설로 인한 증가와 법제처의 법령정보 종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항만지역 개발과 해양환경보호, 그리고 검찰청이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데 따른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안 해결을 위한 인력도 증가했는데요.

국제결혼 급증에 따라서 가족지원 확대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7명, 청소년 성보호체계 보강하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5명 등 총 6건의 현안해결을 위해 35명이 늘어났습니다.

Q2> 전체적으로 볼대 대국민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증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증원에 대해 일부 반발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A> 네, 전해드린대로 대부분의 인련증원은 정보화에 따른 소요 인력과 경찰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이뤄졌는데요, 일부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 증원으로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국가 공무원은 총 2만8천450명입니다.

하지만 이 늘어난 공무원은 교육과 치안, 고용안전 등 국민생활 분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발된 인원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필수인원을 뽑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봐도 교원이 2만9천여명, 경찰이 6천5백여명, 집배원 2천6백여명 등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늘어난 인력이 총 증원인력의 84%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인구수에 비해 공무원수가 적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OECD 국가의 인구대비 공무원수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1/2에서 1/3분 수준입니다.

정부는 필요인력 증원과 함께 법무부, 소년원의 수용 보호 기능 축소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에 대한 인력은 약 20% 정도 줄이고 재배치해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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