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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상품원산지 기준싸고 공방`
등록일 :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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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 5차협상이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첫날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한 EU FTA 5차협상 첫날인 19일 양측은 상품 원산지 기준과 서비스, 경쟁 등 3개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 첫날부터 유럽연합측은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자동차와 기계, 철강 등 우리측 관심 품목에 대한 한국산 판정 기준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의 요구대로 한국산 판정의 부가가치 비율이 65%가 될 경우 한 제품의 65% 이상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야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원산지 기준이 강화될 경우 원자재 수입비중과 해외 공장을 통한 부품 조달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요, 한국산 인정을 받지 못 하면 FTA에 따른 특혜관세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일부품목에 대한 EU측의 원산지기준이 한미FTA 수준보다 높다며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협상 이틀째인 20일은 상품관세와 비관세 등 8개 세부분야별 협상이 이뤄집니다.

특히,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품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사입니다.

또, 비관세 분야협상에서는 이번 협상의 핵심쟁점인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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