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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엄격한 원산지 기준 요구
등록일 :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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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5차협상이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됐습니다.

협상 첫날부터 양측은 원산지기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영일 기자>

한 EU FTA 5차협상 첫날,양측은 상품 원산지 기준과 서비스, 경쟁 등 3개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 첫날부터 유럽연합측은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우리측을 압박했습니다.

쟁점은 한국산 판정의 부가가치 비율 유럽연합은 일부 품목에서 한국산 판정의 부가가치 비율을 50%선에서 최고 65%선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들면, 냉장고의 경우 한 제품의 65% 이상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야만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산지 기준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원자재 수입비중과 해외 공장을 통한 부품조달비중이 큰 산업의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출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일부품목에 대한 EU측의 원산지기준이 한미FTA 수준보다 높다며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협상에서 우리측은 상품개방수준을 높인 수정양허안과 함께 우리측 관심분야인 자동차와 컬러TV 등 전자제품의 개방을 앞당겨달라는 요구를 유럽연합측에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우리측의 제안에 유럽연합측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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