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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 2007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조명하고 향후 한반도의 정세를 전망해보는 국제학술대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9일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로버트 갈루치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학장을 만나봤습니다.

강명연 기자>

Q1> 2007 남북 정상회담이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은?

A> 난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 두정상 간의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좋은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동선언에서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합의됐습니다.

특히, 북한 지원과 관련해 도로나 다양한 프로젝트가 언급됐습니다.

미국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 관계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양측의 노력하에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핵문제를 성공적으로 같이 추진하기 원합니다.

Q2> 서해평화지대 조성시 기대되는 효과는?

A>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해평화지대는 NLL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는데 이 지역을 군사 대립 장소가 아닌 경협 증진을 위한 장소로 개발하는데 하나의 장애물을 없앤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3> 진행중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A>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난 1994년도 제네바 기본합의는 북한 핵시설 동결이었는데 북한이 이를 파기하고 다시 핵 활동을 제기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2.13 합의에 따르면 동결뿐만 아니라 불능화 시키자는 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불능화는 재가동하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합의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제안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장비나 시설, 핵 생성물들이 제때 폐기되고 있는지 정확히 체크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일정상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4>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A> 지난 2.13 6자회담 합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북한이 과연 이런 정신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과제 핵 생성물 뿐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제거하고 불능화 시키는 것이 북한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런 실천이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미-일의 입장이 다른데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전망은?

A> 제 생각으로 12월말에 북한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쪽 방향으로는 가고 있지만 그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간에 의견을 나누고 있고 어떤 시기에 문제를 풀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두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13합의의 정신을 미국 정부와 북한이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인지 , 두 번째는 일본과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단계적으로 볼때 올해 말에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6>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이 나가야 할 방향은?

A> 첫 번째 단계가 기본 합의서가 아무 장애물 없이 진행된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될 것입니다.

남북간의 긴장만 완화되도 남북관계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긴장 완화가 동북아의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한 미군 문제도 해결해야 될 텐데요, 한-미 정부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될 것이고 북한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 양국간에 미군 주둔 문제를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남북간 긴장 완화가 다각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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