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천 475명으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

내년도 나라살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를 9천475명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원안이었던 1만2천221명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규모를 놓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지만, 막판 협상 끝에 서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또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정부안대로 3조원 규모로 지원하되 2019년 이후에는 전년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대신,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기존의 2천억 초과 기업에서 3천억 초과 기업으로 축소했습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당초 정부안대로 통과됐지만 2019년부터 내년 예산안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경우엔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수준을 판단해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은 400억원 감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