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환란극복 재도약의 10년 연속기획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는 양극화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대두됩니다.

성장 위주의 정책에 그늘처럼 드리워진 복지의 사각지대. 이를 해소하기 위한 10년의 여정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외환위기는 성장만으로 달려가던 우리사회의 큰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제까지 정부의 복지정책은 그저 최소한의 수준이어서 외환위기 이후 갑자기 찾아온 저소득층의 빈곤을 극복하는 일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대책없이 길거리로 쫓겨난 가장이 한두명이 아니며 이는 사회계층간 양극화로 이어졌습니다.

빈곤층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살 미만, 65살 이상의 노동 무능력자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던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삶의 근거를 지지해주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계층간 소득불균형은 계속 심화됩니다.

양극화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겁니다.

참여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나타난 양극화해소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복지 분야 투자를 과감히 늘립니다.

특히 수급자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늘어난 복지체계는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만약 아픈 가족이 있어서 일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닥칠 경우 정부가 간병까지 지원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양극화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에따라 여성보육서비스가 도입됐고, 특히 육아지원예산은 97년에 1337억원에서 2006년에 1조 574억원으로 열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2005년에 1.08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이 지난해 1.13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 올해 출산률은 1.25명에 이릅니다.

출산률은 지난 10월 현재 18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체계를 잡았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 수당이 현실에 맞게 조정했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초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7월부터 노인의 간병과 요양을 국가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복지는 또 한번 큰 전환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가 민생 복지에 힘을 쏟으면서 복지수준을 한눈에 보여주는 소득분배 지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화 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득분배 개선율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98년에 1.75%에서 2003년에 2.4%, 2006년에는 4.2%로 늘어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복지 수준에서 출발해 골고루 잘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왔습니다.

아동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사회적 선제 투자로서의 복지.

이제, 국민이 원하는 미래상을 함께 그려나가고,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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