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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적인 임무가운데 하나가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보다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김용남 기자>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규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은 정부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건설적 논의보다는 몇몇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비판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효율적인 정부로 함축됩니다.

즉, 국민을 위한 정부를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작은 정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 수 증가 역시 대부분 교육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로 주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것들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일고 있는 작은정부 논란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전략적 가치의 핵심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한 고객만족 행정의 구현에 있습니다.

즉, 더 나은,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역할과 규모가 확대되어야하는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공무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정부가 얼마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였는가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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