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 과징금 첫 부과…최고 3억원
등록일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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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상습 위반자에 최고 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처음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년간 2회 이상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농식품 가공·유통·식품접객업자 등 19명에게 총 9억3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시행됐으며 2년이 지난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가 진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년간 2회 이상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농식품 가공·유통·식품접객업자 등 19명에게 총 9억3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시행됐으며 2년이 지난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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