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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비행과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교육부 장종철 학생복지 정책관과 얘기 나눠봅니다.

1.
지난 금요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이 나온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2.
정부가 9월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합동 TF를 구성해 이번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 TF 활동 통한 위기의 청소년에 대한 진단·분석 결과 등은 어떻게 나왔나요?

3.
각종 사고들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빈발하고 있다는 건 알려졌지만, 얼마나 광범위한 폭력이 자행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되거나 조사된 학교 안팎 위기 청소년 현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4.
기존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에 중점을 두기보다, 이번엔 학교 안팎의 폭력 예방과 재발방지에 더 집중했다고요?

5.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학업 부적응이나 위기의 학생들을 위한 상담·보호 등으로 학교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우선 일텐데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노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6.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에 대한 개선입니다.
과거엔 사소한 폭력이라도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사안마다 맞춤형 처리가 이뤄진다고요?

7.
폭력이 잔인해지고 가해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년사법체계에 대한 기능 개편도 추진된다고요?

8.
무엇보다 학교를 벗어난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는 사안마다 다른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청소년 긴급 지원팀’ 등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확충된다고요?

9.
학교를 떠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함께 지원과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등의 연계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지원들이 강화될까요?

10.
청소년 폭력 예방에 관한 사회부총리 중심의 정기적인 점검이 실시될 전망인데요.
범정부적인 협업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고, 이를 통한 개선은 어떻게 추진되게 될까요?

11.
소위 비행 청소년의 뒤에 비행 부모가 있다고 하죠.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선 가정과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 교육을 위한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2.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도 마련돼 있을까요?

13.
청소년 폭력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함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위기와 청소년! 학생과 폭력!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바람이라면 영원히 한데 묶이지 않은 문장이었으면 합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데요.
질책에 앞서 관심과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장종철 학생복지 정책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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