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천444명 특별사면…강력·부패 범죄 대상 제외
등록일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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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6천 444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이와함께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와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제한자 등 165만여 명도 특별감면 조치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사면은 일반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진행했으며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함께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와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제한자 등 165만여 명도 특별감면 조치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사면은 일반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진행했으며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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