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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올해 마지막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총리는 맥주산업과 민물장어를 예로 들며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앞으로도 각 부처가 소관 업무 안에 놓인 불합리한 규제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철폐하는 일을 경쟁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시민들이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대기업이 독점해온 국내 맥주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춥니다.
면허를 가진 종합주류도매업자만 가능했던 소매점 유통이 내년 8월부터는 신고를 통해 소규모 맥주 등을 취급하는 특정주류 도매업자도 허용됩니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 기준이던 담금·저장조 용량도 높일 계획입니다.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는 연중 아무때나 수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일률적으로 통신판매가 금지됐던 도수 있는 안경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집니다.
드론 비행가능지역도 늘어나 기존 29개에서 31개로 확대했습니다.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산림 모래와 부순 모래를 확대하고, 해외 모래 수입 등으로 골재원을 다변화하는 대책도 추진됩니다.
신규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 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생기는 암석을 골재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부순 모래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5만 톤 급의 대규모 모래 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부두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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