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공직부패수사처법안 처리 촉구
등록일 : 2007.11.15
미니플레이
청와대는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부패수사처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치권에 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안을 재검토 해주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공직부패수사처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공직부패수사처법의 논의를 다시 시작해 법안을 통과시킬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1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대변인은 또 정치권이 제출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한 청와대의 재검토 요청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수사대상의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이 분명히 의심되는 부분에 한해서 특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천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을 보호하고 특검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방지해야 할 의무는 정부에게 있다며 청와대의 특검법안 재검토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대변인은 한편 청와대의 특검법안 재검토 요청이 삼성 봐주기라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