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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15일, 정부는 11.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불안정했던 강남과 신도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집값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15대책 시행 1년을 정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1년 전 도입된 11.15 대책의 핵심은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입니다.

불안정한 집값과 과열된 시장을 바로잡고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그리고 빨리` 공급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책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했던 아파트값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지난 1년간 서울과 신도시, 경기지역 집값 상승률은 각각 4.6%와 1.2%, 3.5%에 그쳤습니다.

공급정책을 강화하면서 곧 질좋고 저렴한 주택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주택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특히 강남과 송파, 서초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과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던 재건축 수요가 줄면서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11.15 대책 이전 1년간 강남 아파트값은 평균 31.8% 올랐지만, 대책 발표 후 1년 간은 1.7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양천구도 대책 발표 이전 1년 동안은 28.6% 오른 데 비해, 발표 후에는 오히려 2.02%가 하락했고, 분당과 송파구도 대책 이후 아파트 값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11.15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가 처음으로 도입된 올해 초 1.11 대책과 맞물리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급확대와 투기심리 억제로 주택시장의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주요한 성과로 꼽힙니다.

정부는 판교와 김포, 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 주택 19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2003년 10.29 대책에서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도입된 올해 초 1.11대책까지,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많이 공급한다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투기억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오는 2010년까지 연간 30만호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장의 안정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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