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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정기국회의 폐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표류만 하다가 끝날 경우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습니다.

문현구 기자>

오는 23일이면 17대 정기국회가 폐회됩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민생개혁법안들이 연말 대선정국과 맞물려 법안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개혁법안들로는 임대주택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등이 있습니다.

만약 11월 정기국회중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겨질 전망입니다.

우선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따른 징수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담은 ‘임대주택법’의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올해 계획된 사업에서만 300억원의 추가 금리부담이 발생해 서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밖에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부업 관련법안과 교원평가제 도입을 통한 교육혁신 관련 법안의 처리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은 중점관리법안 54건, 한미FTA 이행 관련 법안 25건 등 모두 153건에 이릅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민생·개혁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과거 어느 정부보다 열심히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참여정부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4년간 제출한 법률은 모두 929건입니다.

올해 정부입법계획 328건을 합칠 경우 총 1257건에 이릅니다.

정부가 민생·개혁을 위해 쉬지않고 일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제 정기국회는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생정치를 외치는 정치권이정작 민생의 절실한 요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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