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개정협상, 31일부터 서울서 개최
등록일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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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정부는 2차 협상에서, 앞서 1차 협상에 제기한 우리 측 관심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미 무역대표부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2차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 제기된 관심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S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ISDS는 협정 상대국에 투자한 민간기업이나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왔습니다.
미국 측은 1차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의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고, 한국이 비관세장벽을 통해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익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는 2차 협상에서, 앞서 1차 협상에 제기한 우리 측 관심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미 무역대표부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2차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 제기된 관심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S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ISDS는 협정 상대국에 투자한 민간기업이나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왔습니다.
미국 측은 1차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의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고, 한국이 비관세장벽을 통해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익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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