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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마다 연구개발비가 지원되는데, 그 규모가 계속 늘면서 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정 기자>

중소기업청이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신제품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정부가 2년동안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지난해 15억9천6백만원에서 올해 19억9천5백만원, 내년 23억4천7백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셉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원금이 현장의 취약한 기술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지원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올해 하반기 재정사업의 심층평가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기획예산처가 하반기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은 모두 세가지입니다.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연구개발사업과 농림부의 농지규모화사업,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부실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지규모화사업은 지난 1990년부터 농가 경영 규모를 늘리기 위해 추진된 것인데, 최근 FTA 등으로 농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부실한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오던 것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획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 운용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사항을 해당부처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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