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원래 명예직이던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 의회의 의원들이 1년 전부터 유급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를 올렸는데 그 인상률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의 눈>에서는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의 류순현 팀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Q1> 최근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느 지자체가 이에 해당되며, 또 얼마나 올렸나요?

Q2>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나요?

Q3> 지방의원 의정비를 그렇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Q4> 현행 제도로는 행정자치부가 인상금액을 강제로 조정할 수는 없겠군요.

그렇다면, 의정비의 지나친 인상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주관부처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Q5> 실태 조사한 지역이 의정비를 지나치게 높게 올렸다고 판명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