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효과 소비자에 연결 안돼
등록일 :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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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3일 KTV뉴스에 출연해서 유류소비가 많은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것이 이번 고유가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보는 이번조치에서 유류세 인하가 빠진 것은 과거에도 유류세를 2번 인하 했지만, 유류세 인하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유류 소비가 줄지 않으면 수입은 계속돼 교역조건만 악화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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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관보는 이번조치에서 유류세 인하가 빠진 것은 과거에도 유류세를 2번 인하 했지만, 유류세 인하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유류 소비가 줄지 않으면 수입은 계속돼 교역조건만 악화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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