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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복합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박영일 기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근로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대표적인 것이 현금지원과 일자리 지원입니다.

생계비 형태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거나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돕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간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일자리가 있어도 일하길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 같은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급여법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일자리나 생활비 지원 등 단편적인 지원에 그쳤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다 구체화 됩니다.

즉, 간병해야할 가족이 있다면 정부가 간병인을 지원하고 근로빈곤층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스스로 빈곤을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성과협약을 도입해 사업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활급여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활급여법은 세부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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