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1월 13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계획을 발표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세안+3 정상회의, 제1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제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함께 11월 19일 출국하여 11월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아세안+3 협력추진 방향으로 역내 경제공동체구축, 역내 개발 격차 해소 및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아세안+3 체제의 향후 발전방향을 담은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및 이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채택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 상황 및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참가국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21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갖고, 2005년 정상회의 시 채택한 한.아세안 행동 계획의 제2차 이행보고서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주제하고, 중국/일본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16개 정상들 간 개최되는 제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은 한겨레 부산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하셨다. 심포지엄의 주제가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반도의 역할’이다. 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4자 정상선언, 동북아시대 구상과 미.일․중의 역할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5년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고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새롭게 진전되어 가는 상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고, 번영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기본 방향과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오늘은 양이 꽤 돼서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대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의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국제심포지엄 연설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우선 명칭부터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명칭부터 약간 혼란이 있었지 않았나? ‘3자, 4자 종전을 선언이다. 뭐 종전을 위한 선언이다.’ 등등 있었는데 대변인도 ‘4자 정상선언’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 조정을 한 것인가?

▲ 대변인 :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 특별한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오늘 강연 내용에도 나오지만,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엄격한 의미의, 어느 법적인 의미의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평화협정 체결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주장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평화협정 또는 전쟁 종식을 위한 무엇을 추동하기 위한 정상들의 선언이라고 할 때도 좀 구별해서, 현재 우리가 4자가 관련된다고 대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자 정상선언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강연내용에도 있는데, 취지에 대한 어떤 성격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인 명칭들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그런 문제라고 본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추가로… 그러면 일단 저번에 노 대통령께서 이것과 관련된 설명을 하실 때 김정일 위원장한테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던 종전선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그거 나도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하신 바 있지 않나?

▲ 대변인 : 그렇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그때 김정일 위원장한테 설명했던 것은 부시 대통령이 얘기한 법적 의미의 종전선언이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4자 정상선언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른 상태의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갖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에서 정리하기에는 그와 다른 성격의 4자 정상선언이라는 표현과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그사이에 밝히지 않으신 협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신 건지 그건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대변인 : 말씀하신 대전제가 부시 대통령이 작년 하노이에서 제안했던 것이 ‘평화협정의 마지막 체결단계에서의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적어도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의 제안이었다고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해석하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과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본다.

그리고 이 입장에서는 이미 저희가 정리를 했고, 최근에 한․미 외교 장관의 회담에서 이런 취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들이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진행 과정에서 성격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면서 오해되거나 또 바뀌어 오거나, 큰 맥락에서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지 않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한․미 외무 장관회담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워싱턴에서 합의된 발표 표현을 보면 ‘적절한 시점에 전반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관련국들 간에 내려질 경우….’ 이렇게 뭐 추진한다,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다.

바꿔 얘기하면 조건부이고, 매우 신중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합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런 지금 ‘오늘 4자 정상선언에 대한 취지를 공감하고 합의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봅….

▲ 대변인 : 그런 취지의 정상회담,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맺을 시기에 법적인 의미의 엄격하고 좁은 의미의 종전선언이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4자 정상회담과 같은 취지의 어떤 정상 간의 선언이 필요하다는 저희들의 문제의식을 미국측이 인식하고,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가 된 것이다. 그렇지요? 그 내용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경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야 되는 해석의 차이는 여기서 뭐 2차적인 문제로 하더라도.

그래서 미국이 생각했던 성격과 우리가 생각했던 성격이 다르고 그것이 충돌했던 거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않나?

- 박재훈(MBC) 기자 : 두 가지 여쭤보겠다.

오늘도 역시 후임 국세청장 인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고, 당초 예상으로는 오늘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쯤에 인사위원회열리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관련해서 오전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답변도 있었고, 에스원 주식 매입. 매각 관련해서 혐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입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다.

▲ 대변인 : 먼저 국세청장 후임인선은 이번 주 안에 하려고 할 계획이다. 오늘 내정자 발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뭐 일부 언론에서 추측을 오늘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설명 드리면서 어떤 날을 특정해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청문회를 저희도 봤는데 ‘어떻게 봤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모호하고, 어떻든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청문회 결과를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입장에는 어제와 변함이 없다.

- 서양원(매경) 기자 : 오늘 오전에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 후보들이 삼성 특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정리됐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노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으면 소개를 해 달라.

아울러서 한나라당에서 이번 특검을, ‘삼성 특검을 하면서 삼성에서 정권 초기 당시 당선 축하금을 줬던 것까지 같이 해서 묶어서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도 정리를 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어떻든 지금 저희도 임채진 총장 내정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이 가능하면 빨리 밝혀져야 된다고 본다. 이 의혹의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 위해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측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가능하면 빨리 내놓아져야 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면 특검도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매번 특검 논란이 벌어져왔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제안했던 바 있다. 지금 그 법이 거의 무산될 지졍에 이르렀다. 당시에 여야를 떠나서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관련법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검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됐으면 바람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두 번째 한나라당 당론으로 최종 확정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특검 관련 의견을 얘기하면서 삼성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및 당선 축하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고 한나라당 대변인이 상당히 말을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한다면 이 부분이 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중에 의혹 운운하면서 비켜가려고 했지만, 당선 축금하에 대한 언급은 근거 없는 모략이고 그런 발언에 아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특검의 대상에 이 부분을 넣자고 들고 나오는 것은 그 악의적인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인 일이라고 본다.

- 김형곤 (헤럴드 경제) 기자 : 후임 국세청장에 대해서 하나 또 여쭤보겠다. 사표 수리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나, 오늘로써? 최근 다른 장․차관 인사 때에 좀 비추어 보면 인선 작업에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임 청장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지금 길어지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내부, 외부 인사 모두 열려있다는 그런 원칙상의 문제에서 고민을 하는 건지 혹시 그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다.

▲ 대변인 : 인사 과정에 대해서 또 한 개개인에 대한 것들이 다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사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이해하실 거라고 본다.

특히 ‘한 사람을 정해 놓고 본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큰 원칙선상에 있고 조금 더 검증과 검토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왕선택(YTN) 기자 : 오전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얘기를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노 대통령 연설을 들어 보면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정상회담은 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좀 받았다. 정상선언을 추진하되 그것이 반드시 정상회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두 번째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대변인께서 잠시 전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한 어떤 시점 문제에서는 미국과 한국 간에 어떤 입장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서 노 대통령께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는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신 바 있고, 미국에서는 라이스 장관도 역시 ‘비핵화가 이루어진 뒤에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말해서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첫 번째 제가 아는 바가 부족하지만, 정상들이 만나지 않고 정상선언을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나?

- 왕선택(YTN ) 기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대변인 : 제가 잘 모르겠다. 적어도 저의 개념 속에는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분리해서 뉘앙스의 차이로 확대해서 해석하시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어도 매우 드믄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 왕선택(YTN ) 기자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다.

최근에 미국을 방문하셨던 한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정상회담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상선언을 하는데 있어서 정상회담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최근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 대변인 : 그 보도는 저도 봤다. 보도는 봤지만 그건 아마 외교관례상이나 이런 면에서 굳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구별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저희로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두 번째 부분은 이렇다. 그 합의된 내용이 아까 물론 제가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 김근철 기자가 저한테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송민순 장관과 라이스 장관이 합의한 내용 자체에 대해 자꾸 차이를 드러내서 보시려고 그러는데 비핵화의 추진 과정에서 그것을 더 추동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표현이 들리셨을 것이다. 비핵화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이다.

제가 청와대 입장의 연장선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기서 다루어진 정상회담의 성격이 청와대가 얘기한 성격과 같은 것을 놓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합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다. 청와대가 갖고 있는 다른 개념이 논의되었다거나 청와대가 얘기했던 정상선언의 개념이 합의되었다거나 이 둘 중의 어느 것도 아닌 뜻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 임동수(MBN) 기자 : 질문이 세 가지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검찰 수뇌부가 전인미답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수뇌부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의혹 규명에 청와대가 전면으로 나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참여정부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었다는 데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검찰과 경제인의 고리, 또한 국세청과 경제인의 이런 부패의 고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의 어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입시, 특히 외고 부정에 대해서 청와대가 교육부라든가 경기도 교육청에 어떤 지시한 일이 있는지, 또한 사설 학원이 무방비로 이렇게 노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검찰 수뇌부 후배 검사 조사 운운에 대해서는 뭐 선후배 사이에서 누가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청와대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검찰이 수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어떤 공정성에 대한 회의가 제기된다면 국회에서 특검으로 검토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본다.

청와대가 나서서 의혹을 해명하라고 그러시는데 청와대가 검찰도 아니고 검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불러서 무슨 조사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 임동수(MBN) 기자 : 본인의 말만 믿다가 지금까지 낭패를 겪은 일이 많지 않나?

▲ 대변인 :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나?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본인이 부정하는데 어떤 강제적인 조사를 청와대가 할 수 있나? 법률적으로 근거 있는 예를 들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걸 전제로 하지 않는 비판들이 많이 있다.

두 번째, 정경유착 고리를 저희는 상당히 많은 부분 끊어 왔다고 자신을 한다. 그런데 검찰 등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장이 있다. 이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것을 검찰이 하게 되든 특검이 하게 되든….

그런 면에서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드러나지 않겠나?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앞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경기도 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본다. 다만 저희로서는 유심히 바라다보고 있지만,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첫 번째는 삼성 비자금 관련해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의혹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 전까지 검찰총장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정철회도 검토해야 된다고 촉구했는데, 이런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고,

두 번째는 오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4자 정상선언관련해서 외교가 우리뿐만 아니라 협상 당사자도 중요한데, 이 내용이 미국에 대한 촉구성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측면을 많이 얘기했는데,

▲ 대변인 : 미국에 대한 촉구…?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재 미국에 대한 촉구성인지 아니면 상대에 대한 어떤 합의를 가지고 하는 그런 수준인지 하는 그런 입장과, 나머지 북한과 중국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된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이방호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에, ‘불순한 일이 생기면 수십만을 동원해서 전국적 민란을 생각하고 있다. 불순한 일이 생기면 수십만 명의 군중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하고, 잘못되면 전국적으로 민란수준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겠다.’ BBK 관련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이 빨리 확인되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임명하는데, 시한이 아마 23일까지로 돼 있다.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과정이 있다. 검찰총장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임명하지 않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떤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혹을 주장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다 내놓고 검찰이 되던, 아까 얘기했던 국회에서 무엇이 되던 간에 빨리 진실이 확인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는 이렇다. 저희가 4자 정상회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미 정리돼 있고,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정리는 돼 있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4자 간에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어떤 합의가 이루 져서 오늘 발표를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세 번째. 아마 며칠 전에도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또 그 발언이 있고…. 저희가 답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치권 바깥에서 볼 때도 그런 발언은 정말 무모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BBK 문제를 가지고 민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거꾸로 그분들이 BBK 문제에 대해서 무슨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BBK 부분은 김병준 씨가 소환되고 관련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검찰에서 수사할 것이다. 그걸 두고 보면 되지 않겠나? 그 결과를 갖다가 예단해 놓고 그런 민란 운운의 협박을 하는 것은 정부와 검찰에 대한 협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최승철(파이낸셜) 기자 :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간단히 여쭤보겠다.

부처 간 갈등 문제인데, 부처 간 갈등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현재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로봇산업 정책을 놓고서 산자부와 정통부가 크게 대립하고 있는데 아직 접점이 안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명 “로봇특별법” 제정을 놓고 두 부처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산자부가 이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통부가 주도권을 넘겨줄 수 없다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경제가 먹고 살 차세대 성장산업이 로봇인데, 이를 놓고서 부처 간 다툼이 일고 있는 것인데, 특히 쟁점 중의 하나가 로봇랜드라고 한다. 오늘 오후에 산자부에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지만, 정통부는 이 로봇랜드 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질문 드리겠다. 부처 간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정치권 로비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 산자부가 정통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봇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의 순서가 크게 뒤바뀐 느낌인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달 31일 경제정책 수석 주재로 산자부와 정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 했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됐는지, 교통정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해당부처 들이 알아서 좀 조용히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시면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법 내용 중에 보면, 현재 ‘로봇산업위원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이미 설지 돼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특위’ ‘국가 과학기술위’ 이런 것하고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이 부처간 이견을 먼저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아울러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될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산자부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 갈 로봇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혈세로 이걸 조성하는 것인데, 채울 로봇은 없는 상태에서 테마파크만 덜렁 들어선다면 혈세낭비라는 지적도 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 대변인 : 저한테 대개 이런 질문을 한다고 예고를 안 하셨으면 제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은 질문이다. 물론 제가 아까 예고를 해 주셔서 확인을 해 보고 왔다.

역시 내용을 자세히 들어 보니까, 역시 이것은 부처나 총리실 수준에서 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물론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하신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준비해 오지는 않았고 개괄적인 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와 정통부가 관련돼 있는데, 모든 정책이 그렇다. 아까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 심각한 조정이 필요한 정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견해를 주고받고 있는 정도이고, 기본적인 일의 진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들었다.

청와대에서 중요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준으로, 어떤 것은 단순히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정말 조정이 안 돼서 조정하는 것도 있다. 이 사안의 경우는 청와대―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나서서 조정할 수준의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과정은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4자 정상선언의 시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대통령께서 4자 정상선언 얘기하시면서, 시기를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언급으로,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이 시간에 늦지 않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부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한․미 양국이라든지 청와대가 생각하는 어떤 4자 정상선언 수준의 어떤 마지막 시점, 한계선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지, 향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 부분은 기존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원칙, 관련 4개국이 이 성격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겠고, 그 성격에 맞게 비핵화 진전의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 어느 곳이나 정권이 바뀌면, 4개국 중에서 특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의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일정한 조정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는 내년 2월 말까지이지만, 부시 대통령은 1년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또 지나가게 되면, 그때까지 만약에 어떤 성과가 없다면, 그 뒤에 상당히 이런 것이 순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둘 수 있겠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어떤 시기까지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다. 양당 합당관련해서 당내, 그리고 당 끼리 잡음이나 부작용이 지금 조금씩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면 재협상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통합신당 오충일 대표는 뭐 ‘통합 조건에 대해서 재논의 하겠다.’ 그랬지만, 민주당은 ‘통합조건 재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말씀을 아꼈는데 양당 합당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을 조금이라도 밝힐 만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어떻나?

▲ 대변인 : 기본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말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하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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