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에도 과징금 부과
등록일 : 2018.03.06
미니플레이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개설된 계좌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가 27개, 자산이 61억 8천 만원에 불과한 건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의 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 계좌를 활용한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녹취>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입법조치가 이뤄지면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된 시점과 관계 없이 어느 시점에 개설된 계좌라도 불법 목적 차명거래에 대해 과징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또, 과징금 산정 시점과 부과비율을 현실화해 제재 효과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실명법 위반 제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과세당국이 자금 실권리자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이후 밝혀진 차명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조치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나 동창회 계좌 등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 차명 거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개설된 계좌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가 27개, 자산이 61억 8천 만원에 불과한 건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의 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 계좌를 활용한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녹취>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입법조치가 이뤄지면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된 시점과 관계 없이 어느 시점에 개설된 계좌라도 불법 목적 차명거래에 대해 과징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또, 과징금 산정 시점과 부과비율을 현실화해 제재 효과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실명법 위반 제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과세당국이 자금 실권리자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이후 밝혀진 차명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조치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나 동창회 계좌 등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 차명 거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10회) 클립영상
- 5개부처 장관 '미투' 긴급회동…8일 민간부문 성폭력대책 발표 00:33
- 봄철 산불 발생 최대 대책은 26:55
- 이탈리아 총선, '극우·포퓰리즘' 정당 승리 [월드 투데이] 04:34
- 최저임금 인상분 전액 반영 송도더샵엑스포아파트 04:53
- 靑 "특사단-김정은, 면담서 합의…정상회담 포함" 01:49
- 국제사회 대북특사단 소식 관심…"비핵화 기대" 01:33
- 6·25 전사자 유해발굴 시작…500위 발굴 목표 00:32
- 한파로 농산물값 '껑충'…전체물가는 5개월째 1%대 00:27
-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에도 과징금 부과 01:54
- 한지붕 내 세대분리 가능해진다…주민등록·인감 혁신 02:12
- 평창패럴림픽 가는 길…'장애인석' 등 확대 01:54
- 근로시간 단축 입법 개정 브리핑 05:57
- '감동은 계속된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