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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장군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군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고 조사 결과는 관련 정책 발전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년간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가운데 장성급이 연루된 사건은 약 20건.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사건처리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찾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 처리가 이미 완료된 기록을 바탕으로 처리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는 조사라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재수사 등을 요구하고,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성폭력 정책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또 군내 성범죄가 발생하면 조사 초기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군내 다수인 남성에 대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별도의 보호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군은 성폭력 사고 발생 부대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없애 자체 사건 은폐, 축소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제11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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