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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남북정상선언에 담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이행될 경우 경제효과는 투자대비 최대 3.6배인 3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세중 기자>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이 진행되면 북한 경제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남한 경제에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통일 포럼에서 남북경협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남북경협이 남북한 경제성장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협력에 투자비용이 필요한 분야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 개성공단 2단계공사,백두산관광개발 등 6개 입니다.

이들 분야의 경제협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7천억원에서 15조원 가까이 되지만,이후 남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 중생산유발효과만 25조에서 39조원 가량에 달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 따른 효과가 최대 3.6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유발효과도 10조에서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3만명에서 4만6천명에 이르는 신규 고용창출과 같은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남북이 군사증강 등 여러 분단비용이 경협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분단에 따른 경제성장의 제약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협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때 경제협력에 대한 일부의 북한 퍼주기 사업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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