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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비핵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 연말쯤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미 기자>

북한이 이르면 12월 미국의 대북제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단계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7박8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11일 귀국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기존 원칙대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이 올해 안에 불능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핵 프로그램 목록을 성실히 신고하면 이에 상응해 미국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핵 불능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비는 비핵화 2단계 조치의 또 다른 한 축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의 보유량을 성실히 신고하느냐에 따라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 해제 시기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번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도 상당부분 형성됐습니다.

양국 외무장관은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송 장관은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할 경우, 정상급에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한미간의 공조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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