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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연구개발 R&D 투자규모가 10조원 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가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12일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낮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사업성 평가 없이 배정되고 중복·과잉 투자도 심각하다면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다시금 점검해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과학기술부 정병선 조사평가과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국가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선 연구 기반이 부족한 지방에 너무 많은 예산이 배정된다고도 문제삼았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A> 예산을 신규 배정시, 정부는 엄밀한 사전평가를 통해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07년 1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성,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세가지 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R&D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R&D의 경우,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 R&D 투자 확대를 통해 지방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 과학기술예산 비중이 증가하고, 지역기술혁신 거점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산업기술인력 양성규모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Q2> 한국경제신문은 연구개발 사업 평가에서 전체의 81%가 C등급 이하로 판정받았다고 인용했습니다.

그만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A>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사업평가 결과 중 C등급은 「정상」등급으로서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성과도 만족할 만한 수준’ 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07년에 51개 주요사업에 대해 실시한 R&D사업 특정평가 결과에서, 성과 미흡으로 판정받은 업은 「미흡」,「매우미흡」등급인 9개 사업으로서 18%입니다.

따라서 R&D효율성이 낮다는 근거로 평가결과 C등급 이하가 81%라고 제시한 기사내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평가결과 미흡, 매우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하여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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