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1월 12일 월요일이다.

오늘은 모두에 드릴 말씀이 특별히 있지는 않고 바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오점곤(YTN) 기자 : 준비를 해 오셨을 줄 알았는데 안하시네요. 그러면 합당 관련한 코멘트가 있으면, 대통합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요.

▲ 대변인 : 어제, 최근 지난 주말서부터 갑자기 이 상황이 진행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현재 언급할 내용이 없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기존의 입장이 있지 않나? 대통합민주신당, 그래도 ‘열린우리당을 정신적으로 이어갔다.’라고 그때 평가를 하신 바가 있는데, 그러면 그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다시 통합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하나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 대통령께서 호남에서도 언급하셨는데 ‘지역에서든 어디서든 경쟁구도가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하고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님께서 지적한 바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지난 번 광주전남 지역인사들과의 오찬 때 하신 발언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열린우리당 창당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다. 근데 그건 실제로 이런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는 걸 전혀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니셨고, 실제로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게 됐는데 조금 상황이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아직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면이 있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입장인데,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또 말씀을 드리는 셈이 되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청와대는 ‘소극적지지’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제와 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정 후보가 열린우리당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일관된 청와대의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 후보의 답변은 아직 들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정 후보는 과거 열린우리당의 뛰쳐나왔던 모태가 됐던 그 민주당과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제안을 내놓고 오늘 그런 결정을 내렸다.

거기에 대한 청와대의 어떤 소극적지지에 대한 입장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그로 인해 입장이 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 대변인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연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명료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다만 정동영 후보와의 관계에서 저희가 어떤 전제라고… 글쎄,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에 대해선 아직 그것을 판단할 만한 어떤 답을 들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제, 오늘 있었던 통합의 방향이라는 것도 그런 연장선에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추가 질문을 드리겠다. 답변을 하지 않고 계시지만, 사실 누가 보더라도 사항은 분명한 것 같은데 청와대의 입장은 ‘열린우리당 해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해명하라. 그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함께 갈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여기 답변은 그것이 아니라 과거 4년 전의 어떤 당 대 당의 방식의 통합으로 돌아가는 방식에 7:20분명히 청와대로서는 고민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 번 입장을 묻고 싶다.

▲ 대변인 : 저희들이 갖고 있던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본다. 지금의 이 상황에 진전은, 아마 주말 주초에… 오늘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들인 것 같고, 저희로서는 지금은 좀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두고 보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연결된 질문.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의 법통을 계승한 정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에 이은 대통합민주신당, 또 대통합민주신당을 이은 통합민주당은 역시 열린우리당의 법통을 계승한 정당인가?

▲ 대변인 : 그 부분은 아직 판단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지금 통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지 어떤 정강인지 어떤 정책인지 어떤 절차를 걸칠 것인지, 정당의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당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서 대해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할 때 저희로서는 아직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다시 후속질문이다. 대선후보에 대한 입장이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 이외에는 지지하지 않겠다. 라는 게 대통령 입장 아닌가?

▲ 대변인 : 그렇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통합민주당의 후보인 정동영 후보 외에는 지지할 후보가 없다. 라는 게 대통령 입장이신데, 그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형성된 통합민주당, 당대당 통합을 위한 통합민주당에 의해서 후보단일화를 형성한 후보만이, 대통령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지지할 수 있는 후보인지?

▲ 대변인 : 아직 그 부분까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후보단일화도 아마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라는 얘기까지가 확정이 된 정도까지인데 앞으로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급작스럽게, 그리고 합당한다는 원칙 이외에 또는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것, 여론조사 정도의 얘기까지 나왔지만, 이외에 그 어떠한 내용도 공식적으로 합의된 바가 있고 앞으로 많은 숙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보지 않은 채 그 이후의 어떤 결정에 대한 평가,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국세청장 후임인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좀 자세히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자세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다만 오늘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매일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당장 인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문답이 이루어지다 중간에 잠깐 끊긴 것 같은데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하고의 통합선언 관련해서 추가질문인데, 이전의 열린우리당 해체 직전에도 아마 당내에서 이런 비슷한 진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민주당과의 합당은 지역주의를 다시 되살리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발표를 하셨다.

그런데 지금 다시 대통합민주신당이 - 물론 이제 열린우리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긴 한데 - 결국 이제 작년 말의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건데 지금 민주당과 통합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 청와대 차원에서 입장 정리를 못한 것인지, 어느 쪽인지 분명히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글쎄요. 두 가지가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다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어떻든 이 통합이라는 모양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단정하기,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판단도 있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관련해서 간단한 것 확인만 하겠다. ‘주말에 급작스럽게 진행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통합 결정과정을 앞두고 정동영 후보측 혹은 당으로부터 청와대가 사전에 협의나 통보나 이런 협의를 한 바, 그런 사실이 있나?

▲ 대변인 :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오지는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청와대 관계자 중에 누군가가 들었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본다면―뭐 제가 그걸 다 확인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사실을 들은 바가 없고, 확인 돼서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사후에 취재를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브리핑 이후 대변인 확인)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또는 정동영 후보 측에서) 사전에 알려오거나 협의한 바 없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전군표 국세청장 비리혐의로 구속이 됐고, 토요일날 국가보훈처 차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또 이제 사법처리를 받게 될 텐데, 지금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들은 아닌데, 임기말을 앞두고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감사원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사의지도 밝혔고, 청와대나 정부차원에서 임기말을 앞두고 공직기강, 임기말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어떤 점검하는 차원의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계획이 돼 있는지 알고 싶다.

▲ 대변인 : 예를 들면 지금 국가보훈처 차장 사안 같은 경우도 더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저희가 좀 보려고 하고 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청와대가 본다는 뜻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미 감사원이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다른 계획 같은 것 같은 없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군표 청장의 건도 공직기강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세청장 건도 쭉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만약에 어떤 구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은 전체적인 검찰수사의 결과를 기다려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왕선택(YTN) 기자 : 잠시 전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쪽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청장 내정자도 역시 삼성로비 리스트에 포함이 됐고, 그 외 두 분이 더 중수부장이라든가 전 검찰국장 이런 분들도 리스트에 포함이 됐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측에서는 계속해서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입장, 그러한 스탠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입장이 변화가 없는 것인지.

▲ 대변인 : 기본적으로는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 뭐 명단 발표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은 막 보고 왔지만, 명단 발표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실관계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저도 지금 막 발표를 듣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검찰총장의 임명의 과정이나 기타 등등에서 고려할 점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되겠다.

- 김연세(K.T) 기자 : 어제 대통령께서 K-TV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한미 FTA를 결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너무 믿음이 강하셔가지고… 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FTA 반대 집회를 강제…정부가 강제 진압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편 집회장에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한.미 FTA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혹시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논평할 것이나 입장이 있다면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지금 FTA 문제는 국회 비준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일단 저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투표 부분은 저희로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간단한 확인만 하겠다. 삼성 리스트 관련해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뭐 사전에 그런 대응이나 입장은 검토하지 못하셨겠지만, 그 부분은 확인해야 될 사항 아닌가? 그 사실여부, 개인적으로…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 대변인 : 청문회가 내일부터인가? 임박해 있는데,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아직은 저희로서는 물론 주장이라고 본다 - 냉정하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조차도 판단하기 어렵다. 그 사실여부를…. 그렇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 확인이 어느 수준에서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저희로서도 잘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브리핑 이후 대변인 확인)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가 “검찰 최고위층도 포함돼 있다”고 한 시점에 본인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 임채진 내정자는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삼성 로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오늘 본인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 대변인 : 현 시점에서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내일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이 확인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국회 청문회를 포함해 진행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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