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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번영의 약속, 남북경협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록일 :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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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11월 14일부터 2박3일간 남북총리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남북총리회담에서 관심을 모으는 의제는 단연 경제협력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KDI 경제전문가 378명을 대상으로 경협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꼽았다.

이는 서해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남북총리회담의 의제는 2007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합의사항인 8개항과 별개항 2개항 등 총 45개의 세부항목이 논의된다.

특히 45개 항목 가운데 중장기적인 사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수립될 남북관계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11월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남북간 교류와 합의로, 2007 남북정상선언은 법적근거와 함께, 남북관계를 제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파워특강에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양문수교수와 함께 남북경협의 의미와 과제를 알아보고, 향후 남북경제사업이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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