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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문제는 오늘․내일의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지난 10년 동안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것이 마치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에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효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속기획> 9일은 지난 10년 동안 사교육 해소를 위한 노력과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보도합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80년 신군부가 7.30 조치를 통해 과외를 전면 금지하면서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비밀과외가 성행했습니다.

단속반을 피하기 위한 위험수당 명목까지 더해지면서 고액 불법과외는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후 정부는 86년을 지나면서 시장을 왜곡시켰던 일방적 과외 금지 조치는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액 비밀과외는 전해 줄지 않고 교묘한 수법으로 음지를 향해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는 한달에 천만원을 넘는 고액 과외 사기 사건에 사회 지도층과 현직 교사들이 연루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학력과 가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사교육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사교육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매년 두차례 사교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통계청 조사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전체 가구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추산, 자녀가 없는 가구까지 포함되면서 사교육비 규모가 1년에 30조원으로 터무니없이 추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통계상의 허점을 들어 참여정부가 사교육비를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놓았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동안 제대로 된 실태 조사조차 없던 사교육비를 실체를 드러내고 이를 실제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습니다.

참여정부는 사교육 수요를 잡지 못할 것이라면 이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을 내실화해 경쟁력을 높혀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 때 나온 방안 가운데 하나가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능 과외 폐단이 너무 커지니까 이것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EBS방송 과외다. 일반 과외 못지 않은 유명한 강사가 동원되고 방송 과외 교사가 나온 거고 그래서 스타 강사가 나오게 된 것‘

또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해 특기, 적성 교육과 함께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하나 이상의 과목을 수강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국 280개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지난해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4분기 평균 15만8000원이던 사교육비가 3/4분기에는 9만6000원으로 6만2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후학교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기적인 제재수단을 사용해 과외를 금지하기보다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통해 사교육의 영역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전략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보다 멀리 내다보는 혜안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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